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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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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10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부산고등법원 1997.04.03 선고 96구9942 판결
  외국물품가격에 산입 관세등 부과처분 정당 여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관세법

1985년
2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0누550 판결
  [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28]
   조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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